계약서 구성항목 > 전문, 계약대상, 계약대금, 계약이행, 후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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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등] - [기타항목] - 소프트웨어 용역

1. "갑"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통한 개발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에게 납품한 소프트웨어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이에 대해 "을"을 대위하여 방어 및 책임을 부담한다.
2. 제1항의 경우 "을"이 최초 지시한 작업의 기능 자체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인이 된 경우에는 "갑"은 제1항의 책임이 면책된다.

[사용불능 등] - [기타항목] - 소프트웨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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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납품한 소프트웨어가 도저히 "을"이 희망하는 기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나아가 오류가 심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갑"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의 전액을 상환하고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의 ○%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제1항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에 연장기간을 초과하여 납기일로부터 최종적으로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잔액의 지급 시 ○%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단,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구매 예약] - [기타항목] - 아파트 매매예약서	복사하기
1. "을"은 본 예약의 체결 이후 20 년 월 일에 매매 대금 전액의 현금 지참을 통하여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아파트를 매수한다. 2. "을"이 매수일에 매수할 대금은 일금 ○○원정으로 상호 합의한다.

[예약금] - [기타항목] - 아파트 매매예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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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예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본 예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일금 ○○원정의 예약금을 지급하며 본 예약금은 "을"이 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귀속되고, "을"이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총 매매대금에서 예약금의 금액을 공제한다.
2. "갑"의 사유로 인하여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예약금의 2배를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상태보존] - [기타항목] - 아파트 매매예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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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본 예약일 이후 예약 아파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부담하며 매매일까지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을"이 보존에 유의를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훼손, 멸실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제1항에 위배된 사실이 매매일에 발견된 경우 "을"은 그로 인하여 가치의 훼손이 발생한 부분만큼 대금의 지급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퇴사 등] - [기타항목] - 연봉제 근로(연봉조정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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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퇴사 시 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과 동시에 즉시 성실한 업무인수인계를 행해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인수인계 절차상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후임자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년 이상 근속 시 ○개월 평균임금(최종 ○개월 기준)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한다.

[양도양수] - [기타항목] -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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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상 양도하는 영업점은 포괄적 양도양수를 지칭하며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의 "갑"의 채권, 채무액 및 설비 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상호 이의가 없음을 보증확인 한다.
1. 채권액 : 일금 ○○원정
2. 채무액 : 일금 ○○원정
3. 설비평가액 : 일금 ○○원정, 부동산, 집기류, 무형의 영업자산 포함

[양수비] - [기타항목] -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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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총 사업 인수비로서 일금 ○○원정을 "갑"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하며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현금 지급한다.
2. 잔액은 명의의 이전작업에 필요한 상호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잔액을 전액 현금 지급한다.
다만, "갑"은 잔액의 ○%는 잠정적으로 "을"이 보유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상의 양도양수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는데 사용되도록 한다.

[영업망 부실] - [기타항목] -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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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본 계약상 "을"에게 고지한 영업망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매출액이 최초보다 ○%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일금 ○○원정을 청구하고 "갑"은 정당한 사유의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을"의 인수의미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하고 관련 비용의 전액 상환청구 및 별도로 "을"이 입은 위자료를 변상청구 한다.

[인력승계] - [기타항목] - 영업양도	복사하기
1. "을"은 "갑"의 고용인원을 모두 승계함을 원칙으로 하나 희망자에 한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2. 제1항의 경우 승계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한하여 "갑"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영화정보] - [기타항목] - 영화제작	복사하기
본 계약에 따른 제작 영화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일정에 따른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단, 변동 시에는 반드시 "갑"과 "을"이 합의해야 한다. 1. 제목(가칭) : 2. 분류 : 3. 감독 : 4. 제작형식 : 5. 총 제작비 : 일금 ○○원정 6. 제작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7. 극장개봉일 : 20 년 월 일

[노트북 가방] - [기타항목] - 노트북가방 공급	복사하기
"을"이 "갑"에게 제조 의뢰하는 노트북 가방은 다음과 각 항과 같다. 1. 인치별 기준 : ○인치 수량 ○개, ○인치 수량 ○개, ○인치 수량 ○개 2. 사용재질 : 3. 사용로고 : "을"의 양판점 표시마크

[디자인] - [기타항목] - 노트북가방 공급	복사하기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방의 디자인 및 내부 구성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이를 근거로 하여 제작해야 한다. 2. "갑"은 특히 노트북의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쿠션의 삽입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작을 해야 한다.

[경작] - [기타항목] - 닥나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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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보유한 닥나무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닥나무의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한 비료 등 제반 경작 소모품의 구입 및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상 "갑"이 지급하는 대금은 경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사전에 "을"은 관련 비용 명세서의 작성 시 동 항목을 포함한 비용청구서를 "갑"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경작방식] - [기타항목] - 배추경작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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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보유한 배추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배추의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한 비료 등 제반 경작 소모품의 구입 및 관련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상 "갑"이 지급하는 대금은 경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사전에 "을"은 관련 비용 명세서의 작성 시 동 항목을 포함한 비용청구서를 "갑"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농약사용] - [기타항목] - 배추경작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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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농약의 사용은 배추의 병충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출하일로부터 일 이전까지는 절대 농약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은 수시로 "을"의 경작대행지를 방문하여 작물의 재배 상황의 점검 및 잔류 농약량의 검사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시 "을"은 즉시 당해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경작비 항목] - [기타항목] - 배추경작 대행	복사하기
1.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지급하는 비용명세서 항목은 인건비+경작 소모품비+토지 이용료의 항목으로 대별하며 구체적 세부 항목은 비용청구서에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2. "을"은 제1항의 청구서 내용을 매년 ○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공해야 해야 한다.

[클린룸 이용] - [기타항목] - 보안설비 사용	복사하기
1. "을"은 작업을 위하여 사전에 "갑"이 지정한 물품보관소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갑"이 정한 방진복의 착용 및 클린룸을 통과하여 제조 및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제1항의 소지품은 작업의 종료와 동시에 반환받는다.

[사건명] - [기타항목] - 소송대행	복사하기
"을"은 본 계약서 외 ○○주식회사와의 채권채무 분쟁에 대한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소송의 대행을 "갑"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진행은 1심법원의 판결(또는 결정)에 한정하며 2심의 진행여부 및 사건의 담당은 "을"이 재결정하도록 한다.

[사실관계] - [기타항목] - 소송대행	복사하기
"을"은 본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진술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에 있어서 여하한 허위 또는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배하여 "갑"의 법률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착오 또는 기타의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결정을 할 시 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집하보관] - [기타항목] - 송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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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갑"의 송이버섯만을 전용으로 보관하는 냉장창고를 배당하여 당해 냉장창고에는 "갑"의 송이버섯 이외에는 여하한 물건의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관 중 "갑"은 수시로 당해 송이버섯에 대한 반입과 출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창고에 대한 입출입은 "을"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 만이 하도록 한다.

[적정온도] - [기타항목] - 송이 보관	복사하기
"갑"은 항상 냉장창고의 보관 온도를 섭씨 도에서 도 사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창고의 관리부실로 인한 보관용 송이버섯의 부패 기타 훼손 일체에 대하여 관련 손상 송이버섯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반출입 유의사항] - [기타항목] - 송이 보관	복사하기
1. "갑"은 반출입 시 지정된 작업복의 착용 및 기타 관련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출입 과정에서 유사 병균의 침입으로 인한 보관용 송이버섯의 변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2. "갑"은 사전에 "을"에게 반출 일자 및 시간을 통지하도록 하여 "을"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난방지] - [기타항목] - 송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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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당해 냉장창고에 대해 도난 및 화재에 대비한 관련 보안설비 및 화재방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도난 및 화재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제1항의 설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의 증가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설비의 미설치를 제외한 "갑"이 보험의 가입을 보류한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작우산] - [기타항목] - 우산 공급	복사하기
1. "을"은 자동우산 총 수량을 제작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갑"에게 납품해야 하며 자동우산은 펼치는 것과 접는 것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을"은 제작 우산의 강도 및 사용 자재의 품질에 있어서 최상품을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디자인] - [기타항목] - 우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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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산의 디자인, 상호 등은 "갑"이 지정한 디자인과 "갑"회사의 상호 및 로고가 새겨져야 한다.
2. "갑"은 "을"이 제시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산에 사용되는 색상은 ○○, ○○, ○○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3. "을"은 주로 제작 사용되는 디자인 및 도안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과 함께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한다.

[급여] - [기타항목] - 운전기사 고용(화물차량 기사를 채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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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매월 ○일 일금 ○○원정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은 포함된 것으로 하며, 결근 등의 공제사유 발생 시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2.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평균임금의 ○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사 시 지급하도록 하며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서면 정산신청이 없는 한 정산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식] - [기타항목] - 운전기사 고용(화물차량 기사를 채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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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비번 근무일에 익일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은 출근 시 근태점검과 아울러 알코올 측정 기계를 통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의 효과가 출근 당시까지 지속되는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처리하고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윈도조립] - [기타항목] - 윈도조립 공급	복사하기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윈도 조립 반가공품을 인수받아서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갑"에게 납품해야 한다. 2. 조립에 있어서는 "갑"이 지정한 스펙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 테이프에 있어서는 회사의 제품만을 사용하여 접착을 시켜야 한다.

[이력서] - [기타항목] - 인력도급	복사하기
"갑"은 "을"의 파견인력에 대해 별도의 제한사유는 두지 아니하나 사전에 "을"로부터 이력서를 제출 받고 "갑"의 정규 직원과의 단합 또는 "갑"의 회사의 기준상 근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하고 "을"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정규전환] - [기타항목] - 인력도급	복사하기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의 근로자를 "갑"의 소속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 다만, 파견근로 기간이 ○개월 이상이 경과된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갑"이 정규 직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사전교육] - [기타항목] - 인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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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소속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하며 "갑"에 파견 도중에는 "갑"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2. "을"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사직 등 본 계약기간 내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새로운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신규 인원의 신상정보 제출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운영비 반환] - [기타항목] - 콘텐츠 반환	복사하기
1. "갑"은 "을"에게 "을"이 지출한 사이트 운영비 일금 ○○원정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을"은 제1항의 비용의 수령과 동시에 사이트의 결제대행사 등 사이트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반환업무] - [기타항목] - 콘텐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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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제한] - [기타항목] - 토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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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은 본 상속이 있은 이후 "갑"의 사망 이전까지는 당해 토지를 제삼자에게 매매할 수 없으며 기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단, 임대차는 가능하다.
2. "을"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당해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을"에게 지니며 "을"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판매장 정보교환] - [기타항목] - 판매장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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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의 체결로부터 ○일 이내에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판매망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판매망의 누락지역을 선정한다.
2. 당사자 쌍방은 상호 교환하는 판매망 정보를 본 계약의 범위에서 당사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의 이용 또는 제삼자에 대한 정보누출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진다.

[지원사항] - [기타항목] - 판매장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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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은 상대방의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의 구비 및 기타의 샘플을 전시하여 원활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관련 샘플 및 카탈로그의 공급은 제품의 제조사에서 공급하도록 한다.
2. 일방의 판매장이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다른 대체 판매장의 이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은 상호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판매장 대체] - [기타항목] - 판매장 제휴	복사하기
1.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판매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전혀 없거나 매출액이 극히 저조할 경우 새로운 판매장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상대방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요청에 불응하여 발생되는 부실 판매장이 ○곳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된다.

[대여품목] - [기타항목] - 행사용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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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대여하는 행사용품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품목이 많은 경우 별도의 대여품목 명세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1) ○○ : ○개
2) ○○ : ○개
2. 제1항의 대여품목은 대여 시 상호 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고 서면에 당해 상태를 기재를 한 후 반환 시 상이점 비교에 활용하도록 한다.
단, 동영상 또는 이미지로 당해 사진을 찍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선적] - [기타항목] - 휴대폰수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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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바이어의 주문 시 사전에 "을"에게 주문 물량, 가격, 선적일 등의 정보를 통지하여 "을"이 당해 물량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선적관련의 모든 업무 처리는 "갑"이 진행한다.
2. "갑"은 바이어의 희망 선적일을 준수하도록 하며 "을"의 일정을 사전에 점검하여 선적일의 준수가 어려울 경우 즉시 바이어와 연락하여 당해 선적일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여 예기치 아니 한 클레임의 제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3. "갑"이 본 조의 업무처리를 과실로 처리하여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시 당해 선적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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