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설정 계약서 양식의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출판권 설정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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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제2조 제1호 관련) 저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부여하고 ‘출판권자’는 이를 출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1.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5.“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7.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8.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대상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9.완전원고는 교정 편집만 거치면 출판이 가능한 스케치, 채색, 식자 배열 등 창작 작업이 끝난 원고를 말한다. 10.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제3조【계약기간 등】 1.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시하여, 출판물의 첫 발행일로부터 00년까지로 한다. 2.‘저작권자’와 ‘출판권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00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00년간 연장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