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위탁거래 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위임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수탁 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1.수탁 위탁거래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따르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본 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수탁 위탁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1.개별계약에는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픔 등이라 한다)의 위탁연월일, 물픔 등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품대금의 지급 방법, 결제통화(원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및 기준환율(납품시점, 결제시점, 계 약시점 등),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기타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미리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1.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위탁기업이 제3조의 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수탁기업에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단, 수탁기업이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업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위탁기업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수탁기업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의 변경】 1.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변경 시 위탁기업의 요구로 물픔 등의 사양,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별도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발 주】 1.위탁기업이 개별계약에 따라 수탁기업에게 물픔 등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업이 물픔 등을 제조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물픔 등의 위탁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납품방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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