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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만화 계약서(해설서)

상품번호
YF-FOR-413066
분량
5 page
조회
739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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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만화 계약서(해설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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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만화 출판계약서
작가 ○○○(이하 작가라 한다)와 발주자 주식회사 ○○(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1.제호(가제) :
2.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해설]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
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제2조【정 의】
1.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권리를 말한다.
[해설]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양도】
1.작가는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한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포함 여부(○ 또는 ×)
비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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