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발행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 정의, 계약기간, 배타적 발행권 설정 등 다양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을 통해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발행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자책 발행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정의, 계약기간, 대가의 지급 조건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면 필요한 모든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발행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발행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조건 변경 시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 서식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발행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책 발행 계약서는 저작권자와 발행업자 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이 서식을 통해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자책 발행 계약서 서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네, 전자책 발행 계약서 서식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서식을 활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표준 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별표2]
전자책 발행 계약서 (제2조 제2호 관련)
저작권자1) (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이하 ‘전자책 발행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책 발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1)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재산권자’를 포함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전자책 발행업자’에게 전자책 발행권을 부여하고 ‘전자책 발행업자’는 이를 전자책으로 발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5.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7.배타적발행권은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다만, 출판권은 제외한다.
8.“선급금”은 대상 저작물의 향후 판매 부수를 예상하고, 해당 부수만큼 미리 지급하는 인세를 말한다.
9.“출판”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10.2차적저작물은 대상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
전자책 발행 계약서는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책의 발행 및 배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계약서는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책 발행업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양측의 거래 안전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전자책 출판을 계획하는 모든 저작권자와 발행업자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기간
제4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조 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등록
제6조 완전원고의 인도와 발행 시기
제7조 발행 등
제8조 대가의 지급
제9조 정산 등
제10조 비용의 부담
제11조 배타적발행권의 범위
제1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제13조 저작물의 보증 등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제15조 교정 및 편집
제16조 원고의 반환 등
제17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제18조 전자책 발행업자의 성과 존중
제19조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제20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