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18.12.28 개정)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2018년 12월 28일 개정)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경비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
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경비업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경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전문)
1.시설주명 :
2.하도급 업무명(경비제공업무) :
-경비인원 ○명
3.하도급 기간 : 개시 20 년 월 일
종료 20 년 월 일
4.하도급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월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5.하도급대금의 지급
1)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시설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2) 기성금 :
(1) 월 ○회
(2) 하도급업무 종료일부터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시설주로부터 지급받은 현급비율 이상 지급.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어음의 지급기간 만기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3)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비 조정 및 지급
(1) 시설주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