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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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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4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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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조우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고 감수한 계약서 전문문서 작성사례 샘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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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1.【질문의 내용】
-위임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위임인의 입장에서 위임계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전문가 의견】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상의 위임규정에는 거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수임인의 적절한 보수 지급에 대한 조항, ② 위임인이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③ 수임인이 임의로 위임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임업무를 종료
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 ④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재위임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 등 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구체적 설명】
[위임계약의 필요성]
-통상 위임관계를 맺을 때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에서 그치고 별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이처럼 단순히 위임장만 교부하고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
임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위임규정을 보면, 수임인에게 다소 불리한 규정이 많이 발견됩니다.따라서 수임인으로서는 위임인과의 별도 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확보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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