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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 패턴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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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 패턴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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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 패턴 양식 자료입니다. 주요 계약조항은 임대임차, 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료, 보증금,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임대차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제, 특약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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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 패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 차임료를 지급하고 사용, 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뜻한다·

본 계약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를 체결하는 기본적인 계약이다· 임차인은 임차권의 설정행위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자신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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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
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 패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토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
【제1조】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소유할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 조 이하 조항에 따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을은 본 건 토지를 목조주택 부지만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조】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4조】1.임대료는 월 일금 원정 ( )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임대료 계산은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는 일할 계산에 따른다.단, 원 미 만 단위는 버린다.
【제5조】을은 전조에서 정한 임대료를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기간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임대료에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6조】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라 임대료가 인접토지와 비교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이를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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