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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토지 사용대차계약서(공사기간 중 일시사용의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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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계약서(공사기간 중 일시사용의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409
분량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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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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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계약서(공사기간 중 일시사용의 경우) 양식 자료입니다. 주요 계약조항은 사용기간, 반환, 권리의무, 특약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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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계약서(공사기간 중 일시사용의 경우)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뜻한다·

본 계약은 토지 소유인이 공사를 위해 보유 토지의 일정 부분, 혹은 전체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로를 위해 이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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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차
계약서
-공사기간 중 일시사용의 경우-
토지 사용대차계약서(공사기간 중 일시사용의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 년 월
일 갑 과 을 사이에 체결한 약정 제 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이 을 위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을은 ○○시 ○○구 ○○동 ○○번지 대 ○○㎡(이하 당해 토지라 한다)를 갑에게 무상으로 일시 사용하게 한다.

【제2조】갑은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개월 전까지 당해 토지 사용개시기일 및 사용기간 등을 을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을의 승낙을 얻는다.

【제3조】갑은 당해 토지 사용기간이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당해 토지를 원 상태로 회복시키고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을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을은 제3자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우, 을은 당해 토지에 준하여 권리의무를 당해 제3자에게 승계하기로 한다.

【제5조】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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