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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정화조의 점검 및 보수계약서(단독주택의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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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점검 및 보수계약서(단독주택의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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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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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점검 및 보수계약서(단독주택의 경우) 양식 자료입니다. 주요 계약조항은 위탁, 점검보수업무, 점검보수비용, 양도, 유효기간, 특약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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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계약서 #항목해설 #보수계약 #단독주택 #정화조 #변호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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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의 점검 및 보수계약서(단독주택의 경우)란 정화조 점검 및 보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문서를 뜻한다· 따라서 점검 보수 비용과 날짜, 처리 사항과 당사자간 의무 사항등이 기본 적으로 담겨 있다·

정화조는 주택의 오수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정화조는 관리상 뚜껑이 열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운영사에서 그동안 하수관거 매설 구간을 CCTV를 통해 자체적으로 점검해 유입수 등 불명수 발생부분을 보완 조치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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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점검
보수계약서
-단독주택의 경우-
정화조의 점검 및 보수계약서(단독주택의 경우)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점검보수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별지(별지 생략) 사양서 정화조 점검보수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을은 정화조점검보수기준에 의거하여 점검보수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을은 점검보수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개월에 1회 제1조 정화조를 순회하도록 하며, 갑이 을에게 지급한 점검보수비용은 다음과 같다.

1.1년에 1회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2.점검보수비용의 지급기일은 을의 제1회 순회일 전에 납입한다.
【제4조】을은 점거보수업무 실시에 있어서 갑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것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단, 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은 이와 같지 않다.

【제5조】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의무를 사전에 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6조】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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