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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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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382
분량
10 page
조회
1,221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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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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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 양식 자료입니다. 주요 계약조항은 사용목적,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료 등의 지급방법, 임대료 등의 계정, 공사구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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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항목해설 #임대차 #변호사 #해설 #항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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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점포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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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용목적】
제2조【임대차기간】
제3조【임대료 등】
제4조【임대료 등의 지급방법】
제5조【임대료 등의 계정】
제6조【공사구분】
제7조【보증금】
제8조【예치금】
제9조【금지사항】
제10조【원상변경】
제11조【선관주의 의무】
제12조【계약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의 책임】
제13조【출입검사】
제14조【계약해제】
제15조【해 약】
제16조【원상회복의무 등】
제17조【지연손해금】
제18조【특약사항】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
점포 임대차계약의 기본패턴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 점포(이하 본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점포의 표시
1.소재지 : ○○시 ○○구 ○○동
2.점포명 :
3.계약면적 : ○○㎡
제1조【사용목적】
1.을은 본 점포를 아래의 영업에만 사용하기로 하며, 을은 사전에 서면에 의하여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영업종목을 변경할 수 없다.
2.본 점포는 숙박 또는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단,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 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이후 이 예
에 따라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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