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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금전준소비대차계약서(매매대금지급)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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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준소비대차계약서(매매대금지급)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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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준소비대차계약서(매매대금지급) 양식 자료입니다. 주요 계약조항은 잔금채무, 변제액, 잔여채무액, 변제액, 분쟁, 특약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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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하장 인사말카드 보내기
금전준소비대차계약서(매매대금지급)란 당사자 한쪽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물건으로써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에 관하여도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태도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의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기존채무가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소멸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준소비대차가 무효 또는 소멸되어도 기존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성립의 요건만 다를 뿐 소비대차로서의 효력은 보통의 소비대차와 같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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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준소비대차
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금전준소비대차계약서(매매대금지급)
매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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