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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베롭파 참가형)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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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베롭파 참가형)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342
분량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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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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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후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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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베롭파 참가형) 양식 자료입니다. 주요 계약조항은 본 약정의 목적, 본 사업의 기본, 취득면적, 설계 등의 협의, 토지의 권리, 공동사업계약, 인허가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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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해설 공동사업 약정서 약정문 변호사 해설 항목
연관 추천서식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베롭파 참가형)란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을 목적으로 각자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분배할 것을 담고 있다·

계약에 따른 약정내용의 기재가 끝나면 계약내용 하단에 본 계약이 상호협의하에 원만히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고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소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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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본 약정의 목적】
제2조【본 사업의 기본】
제3조【취득면적】
제4조【설계 등의 협의】
제5조【토지의 권리】
제6조【공동사업계약】
제7조【인허가신청】
제8조【근린문제】
제9조【설계시공업자】
제10조【본 약정 해제】
제11조【특약사항】

공동사업
계약서
-디벨로퍼 참가형-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벨로퍼 참가형)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고, 을이 임차하고 있는 별지기재 토지(이하 본 토지라 한다)에 맨숀(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한다.
제1조【본 약정의 목적】
갑, 을 및 병은 서로 협력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사업의 기본】
1.갑은 본 토지 및 본 사업비의 일부 일금 원정 ( )을, 을은 본 토지에 존재하는 임차권부 건물을 제공하고, 병은 총 사업비에서 갑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2.갑 및 을은 병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동사업을 사업방식(이하 등가교환방식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합의한다.
제3조【취득면적】
1.갑, 을 및 병은 본 건물의 전유면적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다.
1) 갑 : ○○층 점포 및 ○○층 사무실 합계 ○○㎡
2) 을 : ○○층 점포와층 사무실 합계 ○○㎡
3) 병 : ○○층, ○○층 합계 ○○㎡
2.동일층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그 취득할 위치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제1항 면적은 본 건물의 준공 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는 금전으로 정산한다.
제4조【설계 등의 협의】
갑, 을 및 병은 전조의 소유부분 이용계획, 설계조작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5조【토지의 권리】
본 사업완료 후 본 토지는 갑, 을 및 병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지분비율은 제3조 제1항의 전유면적의 전전유 면적에 대한 비율로 한다.

제6조【공동사업계약】
갑, 을 및 병은 본 건물에 대하여 건축확인통지를 받은 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인허가신청】
건축확인신청 등 감독관청의 인허가신청, 절충사무 등은 병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갑 및 을은 이에 협력한다.
제8조【근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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