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베롭파 참가형) | 변호사 항목해설

공동사업
계약서
-디벨로퍼 참가형-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서(디벨로퍼 참가형)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병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고, 을이 임차하고 있는 별지기재 토지(이하 본 토지라 한다)에 맨숀(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하기로 한다.
제1조【본 약정의 목적】
갑, 을 및 병은 서로 협력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 사업의 기본】
1.갑은 본 토지 및 본 사업비의 일부 일금 원정 ( )을, 을은 본 토지에 존재하는 임차권부 건물을 제공하고, 병은 총 사업비에서 갑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한다.

2.갑 및 을은 병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동사업을 사업방식(이하 등가교환방식이라 한다)으로 하는 것을 합의한다.
제3조【취득면적】
1.갑, 을 및 병은 본 건물의 전유면적을 다음과 같이 취득한다.
1) 갑 : ○○층 점포 및 ○○층 사무실 합계 ○○㎡
2) 을 : ○○층 점포와층 사무실 합계 ○○㎡
3) 병 : ○○층, ○○층 합계 ○○㎡
2.동일층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그 취득할 위치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3.제1항 면적은 본 건물의 준공 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는 금전으로 정산한다.
제4조【설계 등의 협의】
갑, 을 및 병은 전조의 소유부분 이용계획, 설계조작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5조【토지의 권리】
본 사업완료 후 본 토지는 갑, 을 및 병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그 지분비율은 제3조 제1항의 전유면적의 전전유 면적에 대한 비율로 한다.

제6조【공동사업계약】
갑, 을 및 병은 본 건물에 대하여 건축확인통지를 받은 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인허가신청】
건축확인신청 등 감독관청의 인허가신청, 절충사무 등은 병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갑 및 을은 이에 협력한다.
제8조【근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