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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불복 청구 대리계약서(위임장 포함)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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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대리계약서(위임장 포함)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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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에 대한 권한 이임 및 대행업무에 관한 내용과 그에 대한 위임장으로 구성된 불복 청구 대리계약서(위임장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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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대리계약이란 전문가가 위탁한 불복 청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촉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조세불복은 위법이나 부당한 국세처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구제 받는 제도로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불복절차는 과세통지나 이에 준하는 과세처분이 있은 다음에 불복을 청구하는 절차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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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청구
대리계약서
-위임장 포함-
불복 청구 대리계약서
위임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임자 ○○세무사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 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고지)된 세금 ○○○원에 대한 조세불복사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제2조【보 수】
본 계약에 따른 보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감액금액(주민세, 가산금 등 포함)의 ○% ○○○원으로 하며 계약금(착수금) ○○○원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는 본 사건 종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불복진행 중 직권취소 등】
불복진행 중 직권취소 또는 감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갑은 위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의 무】
갑은 본 계약의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본 사건의 불복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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