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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근로자 파견계약서(양식샘플)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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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계약서(양식샘플)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206
분량
14 page
조회
2,360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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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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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대상, 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안전과 보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의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비용부담, 계약의 존속, 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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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근로자 파견계약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이다· 파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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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및 대상 】
제2조 【 정 의 】
제3조 【 근로시간 】
제4조 【휴일휴가】
제6조 【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
제7조 【 안전과 보건 】
제8조 【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제9조 【 파견근로자의 수 】
제11조 【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 】
제13조 【 근로자파견의 대가 】
제14조 【 비용 부담 】
제15조 【 계약의 존속 】
제16조 【 계약의 해지 】
제17조 【 공동의무 】

근로자
파견계약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제1조【목적 및 대상】
1.이 계약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용사업주(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미리 그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에 따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이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 적용대상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적용대상이 된다.

제2조【정 의】
1.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근로시간】
1.1일 근로시간 : 8시간기준
2.시업, 종업시간 : xxxx.xx.xx:00
3.변형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 채택 않음
4.휴게시간 : xxxx.xx.xx:00
5.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을을 법률상 사용자로 본다.
제4조【휴일휴가】
1.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2.사용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사용자는 생리일에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4.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산후에 있어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이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7.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인 갑이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 휴일, 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인 을이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단, 휴일, 월차유급휴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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