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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비밀유지 계약서(식양청 인허가)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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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계약서(식양청 인허가)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175
분량
7 page
조회
1,869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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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후기 평가

5

2건의 후기보기
특정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인정형 원료/성분 허가/등록 관련 일련의 과정(등록/대행 전반)에 대해서 의뢰할 경우 여기에 따르는 기술에 대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할때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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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해설 비밀준수 비밀유지 식양청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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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이란 식품의 개발 과정에 안정성을 허가 받기 위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상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엄격한 책임 의무를 약정해놓은 계약이다· 비밀 보장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모든 분석가에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본 계약은 식약청 허가에 따른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한다· 비밀유지계약서 상의 정보제공자는 비밀유지에 필요한 문서나 정보공개시 반드시 ‘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문구를 명시하여 추후의 책임공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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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정보의 제공 및 목적 】
제 2 조【 비밀의 보호 】
제 3 조【 손해배상 】
제 4 조【 신의성실 】
제 5 조【 유효기간 】
제 6 조【 기타 】

비밀유지
계약서
-식약청 인허가-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한 ○○에 관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을에게 개발인정형 원료/성분 허가/등록 관련 일련 과정(등록/대행전반)을 의뢰 또는 예정함에 있어, 상호 제공하는 정보
를 기업 비밀로 보호하기로 약속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보의 제공 및 목적】
1.갑은 갑이 개발한 상기 ○○ 에 관한 기술 정보를 개별인정형 원료/성분의 식약청 인허가를 위하여 적절하게 제시한다.제공된 정보는 을이 임상시험 및 개별인정형 원료/성분의 식약청 인허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한다.

2.본 계약서상의 정보라 함은 상호 제공된 정보뿐 아니라, 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갑과 을간의 협력과정에서 파생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2조【비밀의 보호】
1.갑과 을은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비밀인 것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갑과 을은 상호 서면상의 사전 허가 없이 비밀을 대외에 노출시키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거나 구
두상으로 전달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또는 공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후에 자신의 책임하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것
3) 갑과 을간의 서면 협의에 의하여 비밀 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4) 제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한 것
2.갑 및 을은 전항의 의무를 각자의 종업원, 자문위원, 하청업자 등 이행보조자 등에게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의 의무 위반은 당해 당사자의 의무위반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제 1조 및 제 2조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본 비밀 유지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별도 서면 통지 및 이에 따른 상호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하다.다만, 비밀이 일부 또는 전부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에, 공지의 사실이 된 비밀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
다.
제6조【분쟁해결】
위 사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 및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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