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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요청서(계약 평수보다 층량 평수가 적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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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요청서(계약 평수보다 층량 평수가 적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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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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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 당시의 내용과 상이하여 부득이 하게 계약을 해제 해야할 경우 해제를 요청 및 통지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요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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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요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립한 후,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성립 이후 잔금 미지불이나 계약내용과의 사실 불일치 등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잔금 미지급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해제요청 사유로 불충분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준비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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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요청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요청서
제1조【부동산의 표시】
1.소재지 :
2.평 수 :
3.평당 가격 : 일금 원정 ( )
제2조【금 액】
1.매매금액 : 일금 원정 ( )
2.계 약 금 : 일금 원정 ( ), 계약 시 지불
3.중 도 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지불
4.잔 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지불
위 부동산(토지)을 20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평수가 ○평에, 평당 가격이 ○○○원이라고 하여 본인은 그렇게 알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측량한 결과 총평수가 ○평으로 ○평이 부족하여 계약내
용과 상이하며 평수가 부족하여 당초 본인이 계획했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음을 통지하오니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일자 : 20 년 월 일
수신
(매도)인
주소 :
성명 :
○ ○ ○
연 락 처 :
발신
(매수)인
주소 :
성명 :
○ ○ ○ (인)
연 락 처 :
전문가 계약서 항목해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요청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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