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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외국전문인력 도입 업무협력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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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전문인력 도입 업무협력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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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 도입 및 연수사업」과 관련된 외국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도입업무에 있어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도입업무협력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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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전문인력 #항목해설 #업무협력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게약서
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업무 협력계약서란 회사가 외국인 채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채용 전문 기관에 이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위탁 계약이다· 운영자는 업무 위임을 대가를 지급하고 추천받은 외국전문인력과 따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중소기업진흥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주관 하에 해외우수인력의 국내도입을 장려하는 제도로서, 고용허가제가 E9, H2 비자 발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은 E7(특정활동) 비자를 위한 고용추천서를 발급과 기업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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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계약의 목적 】
제 2 조【 발굴수수료의 지급 】
제 3 조【 보 증 】
제 4 조【 사후관리 】
제 5 조【 유효기간 】
제 6 조【 기밀유지 】
제 7 조【 분쟁의 해결 】
제 8 조【 기 타 】
제 9 조【 계약서의 보관 】

업무
협력계약서
업무 협력계약서
외국전문인력 도입희망 중소기업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외국전문인력 발굴기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 도입 및 연수사업과 관련된 외국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도입업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본 계약에 명기된 조건으로 고객인 갑에게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전문인력의 구인을 요청하고, 을은 이에 의거 갑의 외국전문인력의 고용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인력소개, 비자업
무,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관련 제보험 등의 가입지도,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발굴수수료의 지급】
1.갑은 을의 서비스 제공 대가로 을에게 일금 원정 ( )의 발굴수수료를 지불하며, 그 수수료의 요율은 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시한 「발굴기관등록신청서」상의 수수료율(부가가치세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2.고용이 확정된 외국전문인력의 입국을 위한 제반 비용(비자수수료 등)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3.갑은 동 계약서 작성이후 5일 이내에 1항의 수수료 중 10%의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하며, 특정사유 없이 갑이 외국전문인력도입을 취소하였을 때 을은 계약금의 반납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보 증】
1.을이 소개하고 갑이 도입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전문인력이 국내입국전 계약을 파기 시 을은 대체인력의 발굴을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2.갑에 의하여 고용되어 입국한 외국전문인력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갑의 요청에 맞는 신규 인력을 재 추천한다.

1) 외국전문인력의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외국전문인력의 기술능력이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된 내용과 다른 경우
3) 외국전문인력이 고용 후 ○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3.다만, 갑이 채용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여 채용자가 퇴사하게 된 경우 또는 갑이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는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4조【사후관리】
을은 갑이 고용주로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 을이 발굴한 외국전문인력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면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동 계약작성일 이후부터 향후 갑이 체결하게 될 외국전문인력과의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밀유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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