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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국문)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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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계약서(국문)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127
분량
20 page
조회
1,758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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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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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약서입니다.(출처: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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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소프트웨어 도급계약서 항목해설 도급계약 하도급
연관 추천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이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간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위탁업체가 소프트웨어 제작 및 납품에 관한 작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일을 완성하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은 위탁업체의 요청으로 수탁업체는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조 및 납품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위탁업체는 정해진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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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기본원칙 】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
제 5 조【 계약의 변경 】
제 8 조【 대가금액 】
제 9 조【 대금지급 및 방법 】
제10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
제11조【 부당반품의 금지 】
제12조【 대금상계 】
제13조【 납 기 】
제14조【 납 품 】
제15조【 수령 및 검수 】
제16조【 불합격품의 처리 】
제18조【 품질보증 】
제19조【 하자보증 】
제20조【 지적재산권 】
제21조【 계약의 해제· 해지 】
제22조【 비밀유지 】
제23조【 재하도급 】
제24조【 손해배상 】
제25조【 불가항력 】
제26조【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
제27조【 잔존의무 】
제28조【 분쟁의 해결 】
제29조【 특수조건 】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1.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 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 납기, 보수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1.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2.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 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1.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1.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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