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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2022년] 수출대행 계약서(국문)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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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대행 계약서(국문)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124
분량
13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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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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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의뢰인이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조건과 방법에 맞게 거래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출처: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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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해설 #수출대행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게약서 #2022년
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수출대행계약이란 수출대행자와 수출위탁자간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용장을 수취한 대행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무역업자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대행은 대행위탁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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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수출대행 】
제 2 조【 거래방법 】
제 3 조【 대행수수료 】
제 4 조【 금융지원 】
제 5 조【 대금지급 】
제 6 조【 품질검사 】
제 7 조【 수출경비 】
제 8 조【 환차손익 】
제 9 조【 통지의무 】
제10조【 손해배상 】
제11조【 담보제공 】
제12조【 해 지 】
제13조【 유효기간 】
제14조【 기한이익의 상실 】
제15조【 내용변경 】
제16조【 양도금지 】
제17조【 분쟁해결 】
제18조【 기 타 】

수출
대행계약서
수출 대행계약서
수출대행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출대행 의뢰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수출대행】
1.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아래의 제품을 갑의 명의로 대행 수출한다.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2.을은 갑의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3.갑은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거래방법】
1.을은 갑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을이 수취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갑 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2.을이 갑에게 양도한 신용장 또는 갑 앞으로 직접 개설된 신용장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갑은 을으로부터 양도받은 신용장 또는 직접 갑악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을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며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조건에 의한 기한 내에 수출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4.갑은 을의 편의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은 갑에게 양도 전이라도 us$ ○○○의 한도 내에서 을을 수혜자로 하는 비축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 을은 동 비축 local l/c 취
소동의서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대행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제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5.전항의 경우 제품이 갑를 통하여 전량 대행 수출될 때까지 동 제품은 제3자 또는 을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
제3조【대행수수료】
1.을은 갑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1us$ 당 ○○○원을 master l/c nego 시 지급한다.
2.전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외 buyer의 클레임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금융지원】
1.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금 ○○○원을 한도로 을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전항의 지원금의 상환일정은 아래와 같다.상환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는 갑, 을간 별도 서면합의에 의하도록 한다.
1) 상 환 일 :
2) 상환금액 : 일금 원정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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