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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명의이전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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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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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호 명의를 양도하고 관련 영업점도 함께 양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명의이전 계약서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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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명의 이전계약이란 영업 소유권자가 명의를 양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의 지급 및 양도소유권에 대한 보증사항과 분쟁 발생시의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문서를 말한다·

명의이전을 하면 법률에 근거 허가가 나오나 신규로 할 경우 현행법률에 준해 건축물 용도변경, 정화조용량 등 등조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오는 차이점이 있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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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양도명의 】
제 2 조 【 이전 평가액 】
제 3 조 【 대금지급 】
제 4 조 【 권리이전 】
제 5 조 【 권리하자 】
제 6 조 【 기타사항 】
제 7 조 【 분쟁해결 】
제 8 조 【 특약사항 】

명의
이전계약서
명의 이전계약서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명의 이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명의】
1.갑은 ○○ 명의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관련된 명의 등록증 등 기타 권리이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교부하기로 한다.
2.갑은 제1항의 명의의 양도와 동시에 ○○시 ○○구 ○○동 ○○번지의 영업점을 을에게 함께 양도하기로 하고 동 영업점의 설비일체도 함께 양도한다.

제2조【이전 평가액】
당사자 쌍방은 명의가치 평가액을 일금 원정 ( )으로 하고 영업점의 총 양도가액(부동산설비)은 일금 원정 ( )으로 합의하여 총액 일금 원정 ( )을 본 계약에 기한 이전금액으로 평가합의 한다.

제3조【대금지급】
1.갑은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 ( )을 잔금 일금 원정 ( )은 명의 및 영업점의 완전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2.제1항의 대금지급의 연체 시 매 1일당 연체 원금의 ○%에 해당하는 연체이자가 변제 시까지 가산된다.
제4조【권리이전】
1.명의의 이전은 20 년 월 일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영업점의 인도는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이행 시까지 잔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지정된 기일을 초과한 매 1일당 본 계약의 총 거래금액에 대한 ○%의 지체이자가 발생하고 을은 잔금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
급하도록 한다.다만,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및 행정상의 사유에 한정한다.
제5조【권리하자】
본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의 완전 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료 이후에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권리상의 하자가 있거나 기타 갑의 고지 사항과 상이한 내용의 발생 시 을에게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분쟁해결】
1.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명의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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