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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시설제공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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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제공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2021
분량
10 page
조회
1,494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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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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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라인보유자가 이를 다른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의 배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시설제공 계약서 작성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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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해설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게약서 해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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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제공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에게 시설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평가액 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일종의 투자 계약에 속한다·

투자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자력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 경영능력의 부족 또는 법률적 제한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익명의 출자자가 되고 그 영업의 결과인 이익을 분배 받는다면 경영자와 출자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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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시설물 】
제 3 조 【 사용 목적 】
제 4 조 【 이전비용 】
제 5 조 【 수익분배 】
제 6 조 【 설비보증 】
제 7 조 【 경영검토 】
제 8 조 【 정보제공 】
제 9 조 【 출자금 】
제10조 【 해지 】
제11조 【 회수 등 】
제12조 【 기타사항 】
제13조 【 분쟁해결 】
제14조 【 특약사항 】

시설
제공계약서
시설 제공계약서
시설 보유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제조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시설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을의 제조업 경영에 갑이 소유권을 보유한 시설을 현물로 출자하고 상호 수익분배 및 경영과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
1.갑이 제공하는 시설이라 함은 ○○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설비 일체로서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를 지칭하며 구체적 설비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1) 컨베이어 벨트 및 관련 설비일체 : ○○m소재 : ○○시 ○○구 ○○동 ○○번지
2) 정전기 제거장치 및 관련 설비 일체 : 모델명 ○○ 등 ○수량
3) 프레스 기계 : ○대
2.갑의 출자 시설의 본 계약 당시의 평가액은 일금 원정 ( )으로 상호간에 합의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을의 보유 주식을 배분한다.
제3조【사용 목적】
당사자 쌍방은 갑의 출자 시설을 을의 제조공장 생산현장의 증설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갑은 본 계약 체결이후 ○일 이내에 설비이전 절차를 종료하고 을도 주식이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한다.

제4조【이전비용】
본 계약에 따른 시설의 이전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을은 갑의 설비를 감안하여 이전 비용 일체를 갑에게 지급하고 갑이 단독으로 이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5조【수익분배】
1.을은 갑의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을의 회사 매출에 대한 수익을 매 ○개월마다 결산하여 갑에게 배분 지급한다.
2.을이 제1항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연 ○%의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제6조【설비보증】
1.갑은 갑이 출자하는 시설이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 기타의 제한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의 상태임을 보증한다.
2.당사자 쌍방은 설비의 상태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 계약 체결로부터 ○일 이내에 공동 입회 하에서 실시하고 품목 및 품질상태 , 제조연월일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경영검토】
1.본 계약에 따른 출자 이후 경영 전반에 대하여 을이 기존의 방식으로 경영을 유지하나 갑은 회계 및 영업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의 권한을 지니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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