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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기술 이전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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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807
분량
16 page
조회
2,193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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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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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계약이란 양수인과 양도인간에 보유한 기술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이다·

기술 이전계약은 업체간에 계약을 맺고 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을 상대방에게 이전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과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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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계약내용
2. 제2장 정 의
3. 제3장 가 격
4. 제4장 지불과 지불조건
5. 제5장 기술자료 교부
6. 제6장 기술자료의 개선과 수리
7. 제7장 허가증과 전유기술
8. 제8장 기술연수
9. 제9장 세 금
10. 제10장 중 재
11. 제11장 불가항력
12. 제12장 계약유효 및 기타

기술
이전계약서
기술 이전계약서
양수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도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내용
【제1조】을은 갑에게 의 서면 및 비서면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제2조】을은 갑에게 제공한 사용계약 제품의 개발, 설계, 제조, 생산 기술과 기타 관련 기술자료를 책임진다.기술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항은 <계약부건1>
;로 한다.
【제3조】을은 갑의 기술인력이 을의 공장에 와서 훈련 진행의 안배를 책임지고 을은 갑의 인력이 계약제품의 기술을 완전 습득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치한다.을에 공장에서의 모든 훈련경비는 을에서 부담하고 갑에 인력의 왕복 교통비용, 숙
박비, 생활비, 입국비자 및 기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갑에서 부담한다.
【제4조】을은 갑의 계약공장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기술지도를 한다.갑은 을의 파견 인력에 대해 <계약부건2>에 기술된 기술지원비용 및 을의 기준의 출장비(한국으로 왕복하는 항공료 등 제반 교통비, 일당, 숙박비)를 부담한다
.여기서 기술지원 비용이란 양수인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기회 원가에 따라 계산되며, 고급엔지니어와 기술자 등이 계속 양도인을 위해 일하고 양수인측에 파견되지 아니한정황하에서 본래 그임금과 복지 외에 창조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제5조】을은 갑의 필요시 최적의 가격으로 갑에게 제공된 계약제품의 예비품을 제공하 고, 쌍방 은 별도로 협의키로 동의한다.
【제6조】을은 본 계약항목에 대해서 갑이 필요로 하는 주요 부분 설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7조】을은 갑에게 계약제품의 견본품, 제품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를 제공한다.
제2장 정 의
【제8조】계약제품-본계약에 근거해 을이 제공한 기술로 생산된 모든 제품을 가리킨다.
【제9조】설계도-을이 계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현재 사용하는 자료를 가리킨다.
【제10조】기술자료-계약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을이 현재 계약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서류를 가리킨다.

【제11조】표준-계약제품 제조를 위해 갑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 중에서 을이 채용 제정한 표준을 가리킨다.
【제12조】로열티-갑이 제 35조에 기술된 유효기간 동안 계약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함으로써 판매액에 따라 을에게 을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속성 적인 허가 사용비이다.로열티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판매액은 장부 판매액이다.

【제13조】계약유효기간-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부터 시작해 제 35조 규정의 본 계약 이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일을 가리킨다.
제3장 가 격
【제14조】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로열티는 매년6월30일, 12월31일까지의 매 반기로 한다.
제4장 지불과 지불조건
【제15조】본 계약 항목 아래의 모든 비용은 갑과 을이 달러로 지불한다 갑의 국가에서 발생 하는 은행비용은 갑이 부담한다.갑국 이외의 은행에서 발생하는 은행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6조】본 계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만약 을이 갑에게 범칙금이나 배상지불을 요구할 시에는 갑은 상술한 어떠한 1차 지불된 대금 중에서 공제하고 줄 권리가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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