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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임대차계약서(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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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758
분량
11 page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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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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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기장임차사용자와 건설기계대여시설보유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체결하는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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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항목해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대차계약서 #차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2022 연하장 인사말카드 보내기
건설기계대여업시설임대차계약이란 건설기계대여시설보유자와 임차사용자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설기계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수익이란 사용한 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차임이란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이라 함은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이라 함은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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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계약대상건설기계 및 시설의 표시)
제3조(계약기간 및 해지에 관한사항)
제4조(상호의 사용)
제5조(시설사용료)
제6조(갑의 권리)
제7조(을의 권리)
제8조(권리의 제한)
제9조(갑의 의무)
제10조(을의 의무)
제11조(일반사항)
제12조(계약의 효력)
제13조(갑과 을의 책임)
제14조(분쟁시 관할법원)
제15조(규정의 사항)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대여업 시설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기장임차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건설기계대여시설보유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
의 원칙에 의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대상건설기계 및 시설의 표시】
1.을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갑의 건설건설기계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1) 건설기계 등록번호 :
2) 건설기계명 :
3) 형 식 :
4) 규 격 :
5) 차대번호
2.을이 갑에게 대여할 시설의 표시는 아래와 같다.
1) 구 분 :
2)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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