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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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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담당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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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45조의2에 규정된 요양에 관하여 계약담당자와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하는 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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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란 계약담당자와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하는 자간에 체결하는 문서로 요양담당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담당계약은 기관과 회사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기관의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 도중 재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한다면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험을 가리킨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의학적 현물 급여 등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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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담당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양담당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1.을은 법 제4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의 요양을 근로자에게 행한다.
2.전항의 규정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1.을은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지사)장(이하 관할지사장이라 한다)이 요양하도록 결정한 산재환자의 요양과 후유증상진료를 담당한다.다만, 긴급 부득이한 사유로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산재환자에
대하여는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에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관할지사장의 승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갑은 전항 이외의 진료에 대하여는 진료비 지불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1.을은 근로자의 요양에 관하여 법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근로복지공단규정 및 계약서의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을은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3.을은 붙임 의료기관준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1.을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에 한하여 갑은 진료비를 지급한다.
2.전항의 진료비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다만, 그 기준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최저기준이 낮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한다.

3.갑이 이 계약 후 요양급여산정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한다.
4.갑이 을에게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갑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전항의 과다 지불사유가 을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케 할 수 있다.
6.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청구액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진료비를 산재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청구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5조】1.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진료과목
2)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의료시설(단,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3) 법인인 의료기관의 대표자
2.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의료기관의 소재지
3) 의료법에 의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개설자
4) 의료기관의 등급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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