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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지상권양도 화해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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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양도 화해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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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중 목록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40평의 지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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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지상권양도 #항목해설 #지상권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부서별 비즈니스 업무 서식 100건 업데이트
지상권 양도 화해계약이란 지상권을 양도받은 당사자간 화해를 원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로서 양도인의 양도 부지와 경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있다·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대지사용권이므로, 대지와 건물이 모두 양도인의 소유에 속하였음을 요하고 법정지상권 또한 저당권설정당시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이에게 속해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철거소송대상이 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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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양도
화해계약서
지상권 양도 화해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 ○○○(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지상권 양도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중 별지 제2목록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 ○㎡의 지상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2조】갑은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중 별지 제3목록기재의 건물 및 그 부지 약 ○㎡의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제3조】별지 제2목록기재의 건물부지와 별지 제3목록기재의 건물부지의 경계는 현재 공장의 동측선을 북에 연장한 선과 현장에서 확인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을 및 병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건물부지의 사용료를 원소유자가 판명될 때까지 공탁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한다.

【제5조】상기 계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후일 당사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갑, 을, 병 및 입회인사이에 협의 결정한다.
【제6조】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소 :
주민번호 :
성명 :
○ ○ ○ (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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