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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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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653
분량
18 page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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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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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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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이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및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에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절약시설에 대하여 선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은 에너지 사용자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간에 체결하는 문서로 에너지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투자한 후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양 당사자간에 에너지절약설치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약정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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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목적)
제2조(용어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제5조(연대보증인)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제7조(계약의 해약)
제8조(손해배상)
제9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0조(지체상금)
제11조(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제12조(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제13조(폐자재 처리)
제14조(성과배분-정액배분식)
제15조(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제1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제17조(분쟁해결)

성과
배분계약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에너지 사용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제도에 바탕을 둔 에너지절약설치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
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갑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을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에너지절약설치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에너지사용 기기의 성능개선 등을 말한다.
4.에너지절감량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갑과 을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사업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제14조(성과배분)의 규정에 의거 갑이 을에게 사업금액을 상환 완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7.설치기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일로부터 붙임의 사업내역서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가 완료되고 갑의 완료검사를 득한 날 까지를 말한다.

8.사업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성과배분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절약설치금액 및 사후관리비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9.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단,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사업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1.계약문서는 다음 각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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