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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수목 기증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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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기증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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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상의 수목만을 기증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수목의 처분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수목 기증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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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기증계약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수목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기증은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기존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수증자를 위하여 용익물권을 설정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승낙을 할 수 없는 태아나, 아직 성립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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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제 2 조 (기증수목)
제 3 조 (명인방법)
제 4 조 (무상기증)
제 5 조 (이용 등)
제 6 조 (범위제한)
제 7 조 (분쟁해결)
제 8 조 (특약사항)

수목
기증계약서
수목 기증계약서
수목 소유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수목 기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한 수목을 무상으로 을에게 기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증수목】
갑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수목 가운데 ○○품종에 대하여 을에게 기증하기로 한다.단, 수령 ○년 이상의 수목에 한하며 이용 처분에 관한 한시적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제3조【명인방법】
을은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즉시 해당 수목에 대한 을의 소유권 표찰의 부착 등 필요한 명인방법을 취한다.
제4조【무상기증】
갑은 본 수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기증을 하도록 한다.다만, 을은 본 수목을 연구개발비로만 사용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등】
1.을은 기증받은 수목에 대하여 벌목, 유지보존 등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유하며 특히 벌목의 경우 이에 필요한 통로 토지의 이용 등을 갑은 허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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