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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잡부 지원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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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 지원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1548
분량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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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가 공사인부의 공급을 하고 인건비의 지급 및 업무수행에 대한 규제내용으로 구성된 잡부 지원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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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 지원계약이란 공사업체와 인력업체간에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제공에 관한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약기간, 인력지원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말한다·

잡부 지원계약은 공사업체와 인력업체간에 체결하는 문서로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고 인력을 지원함에 따른 수익분배 및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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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제 2 조 (잡부)
제 3 조 (인건비)
제 4 조 (업무보고)
제 5 조 (업무시간)
제 6 조 (업무 불성실)
제 7 조 (업무준수)
제 8 조 (제휴기간)
제 9 조 (해지)
제10조 (기타사항)
제11조 (분쟁해결)
제12조 (특약사항)

잡부
지원계약서
잡부 지원계약서
공사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력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잡부 지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시공하는 현장에 을이 공사 인력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의 배분 및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잡 부】

을은 갑의 건설 시공현장에 소요되는 잡부를 지원하고 잡부의 신분은 을의 소속으로 하되 근무장소 및 제반 공사업무 일체는 갑의 장소에서 갑을 위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인건비】
1.갑은 잡부의 용역비를 1인당 8시간 기준 일금 원정 ( )으로 책정하여 매 15일마다 정산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본 지급금을 갑의 현장에 근로한 잡부의 인건비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갑이 분쟁의 대상으로 되었을 경우 갑이 입은 손해 일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보고】
1.을은 투입 잡부 가운데 1인을 책임자로 선정하여 업무의 통솔을 하도록 하고 갑의 작업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갑이 통솔 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 을은 즉시 새로운 교체 통솔자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시간】
1.본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상의 공사현장의 근로시간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법정 가산금을 산정한 금액을 지불한다.

2.우천, 폭설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갑은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 불성실】
을이 투입한 잡부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갑은 즉시 교체를 요구하고 을은 교체하여 인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준수】
본 계약에 따른 을 소속의 잡부는 갑의 공사관련 규칙을 존중 및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관리자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제휴기간】
을은 갑의 공사현장에 대한 전속 잡부공급 업무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간 담당하며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는 ○개월의 여유를 두고 당사자 쌍방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해 지】
1.을의 투입 잡부들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기타의 업무위반으로 갑의 서면 경고가 ○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 갑은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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