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 자문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생산관리
자문계약서
생산관리 자문계약서
특허기술 보유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제조업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생산관리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특허를 보유한 기술을 을의 생산현장에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갑이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역할】
갑은 을의 제조공정 발생되는 생산관리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원료의 배합비율
2.기계의 작동 노하우
3.품질 검사의 노하우
4.기타
제3조【특허 등】
1.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생산공정에 갑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생산공정에 해당 기술의 사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2.제1항의 특허사용료는 제4조의 자문 대행료에 산입된 것으로 한다.
제4조【자문 대행료】
1.을은 매월 ○일에 일금 원정 ( )을 기본 자문료로서 갑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부가세 제외).
2.제1항의 시간을 초과하여 자문업무의 수행 시에는 별도의 초과 대행 수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비용은 갑이 시간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3.본 조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외부 출장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부대비용은 을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5조【자문시간】
1.갑은 매월 ○시간을 기본적으로 을에 대한 자문에 할애한다.다만, 을 또는 갑의 사업장에서의 자문에 한하며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는 제3조의 출장비 규정이 적용된다.

2.제1항의 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시간은 소멸되고 익월로 누적되지 아니한다.이것을 이유로 당월의 기본 고문료를 감액할 수는 없다.

3.갑이 제1항의 시간을 초과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할 시에는 초과 1시간당 금 ○○○원의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제6조【대 행】
갑은 원칙적으로 본 경영관리 업무자문의 역할을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다.다만, 사전에 갑이 특정 업무에 좀더 적절한 대행자를 한시적으로 추천한 경우 을은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대행을 허락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