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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토지 임대차계약서(조립식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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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조립식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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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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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을 알리는 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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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약정을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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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차계약서
-조립식 가건물의 부지로 사용할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하 조항에 따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1.소재지 :
2.구 조 :
3.면 적 : ○㎡
【제2조】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을은 제2조의 건물을 ○○용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을이사용목적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제4조】건축허가의 필요유무를 불구하고 을이 지상 공작물을 개조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락을 얻어야한다.

【제5조】임대차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만 ○년간으로 한다.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을은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단,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임차권이나 지상공작물을 양도코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여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하고 또 양수인으로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임료는 월 금 ○○○원으로 하고, 을이 임대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한 그날부터 기산하며, 1월, 4월, 7월, 10월의 각월의 1일 안으로 동일 이후의 3개월 분의 임료를 갑 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선급하여야 한다.
【제8조】임료가 제법령에 의하여 변경될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증감하고, 또 공조공과의 신설변경 그 밖에 경제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부적당하게 될 때에는 갑은 임료 또는 제7조 소정의 임료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
기로 한다.
【제9조】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료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보증금은 무이자로 하고 또 그 반환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갑은 수시 보증금으로서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 부족액을 납부해야 한다.제8조에 의하여 임료가 변경된 경우도 전항과
같다.
【제11조】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임대차계약기간 존속중에도 최고절차없이 바로 본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제2조 2항 및 3항제4조 또는 제6조에 위반했을 때
2) 제8조에 따른 갑의 임료 변경에 응하지 않거나 임료의 지급을 일회 이상 연체시켰을 때
3) 건물의 후폐 또는 멸실하거나 혹은 파손되어 거주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단, 이 경우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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