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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조광권 설정계약서(공증)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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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설정계약서(공증)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308
분량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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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을 조광권자로 하여금 채굴케하고 취득하게 하기위한 조광권 설정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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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설정계약이란 채굴권자의 의뢰에 따라 조광권자가 대신 광물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조광권을 설정하고 양 당사자간에 권리 및 의무규정을 약정하는 문서이다·

조광권 설정계약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간에 체결하는 문서로, 채굴권자 소유의 광구에서 조광권자가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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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설정계약서
-공증-
조광권 설정계약서
채굴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조광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자기가 채굴권을 소유하는 차조 기재의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광물을 을로 하여금 채굴,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조광권을 규정하고 을은 그 권리를 취득한다.단, 당사자는 하기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
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광업원부에 등록절차를 이행한다.【제2조】조광권의 목적인 광업권의 표시
1.조광구의 소재지 :
2.구역의 면적 :
3.광물의 명칭 :
4.채굴권의 등록번호 :
5.광상을 특정할 때는 그 광상 :
【제3조】을은 제1조 단서의 인가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이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전기 등록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당사자는 존속기간을 연기하려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인가를 얻고 또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1.을은 조광료로서 금 ○○○원을 매월 ○일까지 갑의 영업소(개인의 경우는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전 항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 을은 일변 금 ○○○원의 비율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을은 조광권의 등록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또한 을은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조광권자는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안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사업안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며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라도 갑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제8조】당사자는 조광구의 증감 또는 조광료의 증감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정할 수 있다.
【제9조】다음의 경우에 이 조광권은 소멸한다.
1.갑의 채굴권의 소멸
2.조광권이 취소되었을 때
3.갑으로부터 조광권 소멸의 청구가 있을 때
4.을이 조광권을 포기했을 때
【제10조】1.을은 본 계약 상의 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금 ○○○원을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한다.
2.전 항의 보증금은 무이자로(또는 연 ○푼 이자로) 기간 만료 또는 조광권 소멸 시에 을에게 반환한다.단, 조광료의 미지급 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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