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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차량사용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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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 계약서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224
분량
7 page
조회
4,518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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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후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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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계약기간/차량사용보증금/사용료/관리유지비/권리이전 등의 금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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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해설 차량사용 자동차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게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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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본 계약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대여한 뒤 제반비용, 관리유지비용,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계약이 해지된 후에 차주는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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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계약기간 】
제 3 조 【 차량사용보증금 】
제 4 조 【 사 용 료 】
제 5 조 【 관리유지비 】
제 6 조 【 권리이전 등의 금지 】

차량
사용계약서
차량 사용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차량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량사용 물건의 표시 및 용도】
1.사용차량의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차 종 :
2) 차량번호 :
2.을은 본 물건을 법인 차량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2조【계약기간】
1.차량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
2.차량사용 만료인 ○일 전까지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사용기간의 연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갑은 제3조 차량사용보증금 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을은 본 물건을 사용개시 전까지 약정 차량사용보증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일로 부터 ○일 경과시까지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어떠한 표시도 거치지 않고 해제 및 해지된다.

4.제1항의 차량사용기간 또는 연장기간중 을은 갑에게 사전 서면통지로써 언제든지 계약을해지 할 수 있다.
제3조【차량사용보증금】
1.차량사용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보증금은 20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차량사용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3.을은 차량사용보증금으로써 모든 비용을 대체하지 못한다.또한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차량사용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물건을 명도한
후 1개월 이내에 갑은 차량사용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사용료】
본 물건에 대해 월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관리유지비】
1.본 물건에 대한 제반비용, 관리유지비용,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모든 것을 계약 체결 후 을이 부담키로 한다.
2.본 물건에 대한 전항의 비용 등을 이행치 않았을 때는 갑은 을의 차량사용보증금에서 대체 할 수 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 등의 금지】
을은 제삼자에게 계약상의 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매할 수 없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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