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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합작투자 계약서(외국인투자)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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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계약서(외국인투자)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208
분량
1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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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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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사의 설립/사업목적/정관/각 당사자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주식의 종류/주금의 납입/주식의 양도/신주 인수권/주주총회/이사회/이사의 업무분장/감사/운영자금/배당금/회계기간 및 회계장부/설립비용/지급설립비용/양도의 금지/발효/해지/계약의 변경/적용법/중재/경업금지/정보의 비밀유지/불가항력/인·허가 취득의무/완전 계약조항/적용국어/통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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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항목해설 #합작투자 #외국인 #변호사 #계약서 #계약문
2022 연하장 인사말카드 보내기
합작투자계약이란 2개국 이상의 기업 혹은 개인이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방식 계약으로 익명조합계약의 일환에 속하며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자력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 경영능력의 부족 또는 법률적 제한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익명의 출자자가 되고 그 영업의 결과인 이익을 분배받는다면 경영자와 출자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익명 조합은 전주와 유능한 기업가가 함께 결합한 공동기업의 형태를 갖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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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신 회사의 설립 】
제 2 조 【 사업목적 】
제 3 조 【 정 관 】
제 5 조 【 주식의 종류 】
제 6 조 【 주금의 납입 】
제 7 조 【 주식의 양도 】
제 8 조 【 신주 인수권 】
제 9 조 【 주주총회 】
제10조 【 이사회 】
제12조 【 감 사 】
제13조 【 운영자금 】
제14조 【 배당금 】
제16조 【 설립비용 】
제17조 【 지급설립비용 】
제18조 【 양도의 금지 】
제19조 【 발 효 】
제20조 【 해 지 】
제21조 【 계약의 변경 】
제22조 【 적용법 】
제23조 【 중 재 】
제24조 【 경업금지 】
제25조【 정보의 비밀유지 】
제26조 【 불가항력 】
제27조 【 인·허가 취득의무 】
제28조 【 완전 계약조항 】
제29조 【 적용국어 】
제30조 【 통 지 】

합작
투자계약서
-외국인 투자-
합작 투자계약서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
중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체결되었다.
갑은 한국에서 ○○을, 을은 (투자국명)에서 ○○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신 회사의 설립】
1.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3.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4.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목적】
신 회사의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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