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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분양계약서(공통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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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공통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133
분량
12 page
조회
1,693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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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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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연체료/등기절차/입점 및 지체상금/업종규제/관리/시공/해약/증축공사/기타/을(분양자)의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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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란 매매를 위하여 목적물을 가공하거나 가치상승을 유발시켜 매매의 형태로 체결하는 약정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매매계약으로 분류된다·

분양계약서는 재산의 표시 및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를 거쳐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이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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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제2조 【연체료】
제3조 【등기절차】
제4조 【입점 및 지체상금】
제5조 【업종규제】
제6조 【관 리】
제7조 【시 공】
제8조 【해 약】
제9조 【증축공사】
제10조 【기 타】
제11조 【을(분양자)의 준수사항】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재산의 표시】
1.소재지 :
2.층/호수 :
3.분양면적 :
4.단 가 : 일금 원정 ( )
5.대지(공유지분) :
6.토지대금 : 일금 원정 ( )
7.건물대금 : 일금 원정 ( )
8.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제2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1.분양금액(vat 별도) : 일금 원정 ( )
2.계약금(○%) : 일금 원정 ( )
3.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한
4.잔 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한
제3조【연체료】
1.을은 제1조에 정한 금액을 갑의 납부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 없이 이 계약을 해약과 동시 계약금 전액은 당사에 귀속한다.

2.제1조의 지정 납부기일이 경과될 시는 연 20%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을은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외에 회재보험료와 소유권 이전등기비를 부담하며 관리비 또는 광고 등 필요비용은 갑 또는 관리회사의 고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4.이 계약 체결후 위 점포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특별 수선충담금 및 공동설비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을이 책임진다.

제4조【등기절차】
1.위 점포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제1조에 정한 분양가격 완납 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이행하며,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이하여 공부정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2.제1항의 소유권 이전 수속을 필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피해 및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등기 ㎡수는 분양가격과 관계없이 공부정리시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이에 대하여 ㎡수 증감에 따른 분양금액을 잔금납부시 조정토록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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