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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양식샘플)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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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약정서(양식샘플)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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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조건/대출금의 수령방법/공정증서 작성의무/개인신용정보의 관리/피보증채무, 보증채무의 이행상계의 제한/담보 등의 변경·해지/대위권행사의 변경/다른 보증약정과의 관계/기간연장시의 보증채무 이행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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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약정은 은행과 채무자간에 여신거래를 승인함에 따라 은행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 편무, 무상,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함은 은행이 신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대부나 신용을 주는 행위, 즉 여신행위를 할 것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행하는 여신행위를 포함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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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차용조건】
제2조 【대출금의 수령방법】
제3조【공정증서 작성의무】
제4조【개인신용정보의 관리】
제5조【다른 보증약정과의 관계】

금전
소비대차약정서
금전 소비대차약정서
본인 ○○○은 귀행으로부터 제1조의 차용조건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차용조건】
차용조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차용금액 : 일금 원정 ( )
2.대출과목 :
3.차 용 일 : 20 년 월 일
4.상환기일 : 20 년 월 일
5.이자율 : 연 ○%
6.지연배상금율 : 연 ○%
7.이자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차용일수지연일수 만큼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제2조【대출금의 수령방법】
1.귀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받은 대출금을 귀행의 본인명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예치하고 그 지급청구는 귀행이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귀행의 승인을 얻어서 하기로 한다.

2.제1항에 따라 귀행에 예치한 본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서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원리금 상환방법
(1) 원금일시상환대출 : 이자는 매월 일 또는 이자 입금일 익일부터 1개월마다 지급한다.다만 최종월분 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2) 일반가계자금대출 / 봉급생활자 신용대출 / 영세서민생활안정자금 / 단기학자금 대출 / 목돈마련저축 / 법정주택자금 / 목돈마련저축 / 장기주택매입자금 / 목돈마련저축1종용자

가) 원금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균등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금 ○○○원씩 매월 ○일에 상환한다.다만 20 년 월 일에 상환할 원금은 금 ○○○원으로 한다.

나) 이자는 분할상환 기간 중을 통하여 매월 ○일에 지급한다.다만, 최종이자는 2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3) 장기학자금대출
가) 원금은 20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금 ○○○원씩 매월 ○일에 상환한다.다만 20 년 월 일에 상환한 원금은 금 ○○○원으로 한다.

나)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서 매 ○개월마다 매 ○일에 분할 상환기간 중에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다만, 최종이자는 20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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