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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화해계약서(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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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기본서식)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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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경계의 확정/초과부분의 인도/철거비용/경계표의 시공/화해절차/화해비용/기타/갑의 토지의 표시/을의 토지의 표시/을의 지상건물의 표시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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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그들의 자유로운 약정에 의해 해결 혹은 종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해계약서는 합의사항, 경계의 확정 및 철거비용을 거쳐 화해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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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합의사항 】
제 2 조【 경계의 확정 】
제 3 조【 초과부분의 인도 】
제 4 조【 철거비용 】
제 5 조【 경계표의 시공 】
제 6 조【 화해절차 】
제 7 조【 화해비용 】
제 8 조【 기타 】

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며,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을 병이라 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의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제1조【합의사항】
갑 소유의 아래 표시 갑의 토지와 을 소유의 아래 표시 을의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본 화해계약에 의해 종결하는 것으로 갑, 을 및 병은 합의했다.

1.갑의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지 번 :
3) 지 목 :
4) 지 적 :
2.을의 토지의 표시
1) 소재지 :
2) 지 번 :
3) 지 목 :
4) 지 적 :
3.을의 지상건물의 표시
1) 소재지 :
2)층 호실 :
3) 종 류 :
4) 구 조 :
5) 마루면적 :
6) 면 적 :
제2조【경계의 확정】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와의 경계(이하 경계선이라고 한다)는 별지 첨부 도면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으로 확정한다.
제3조【초과부분의 인도】
1.을은 을 소유의 건물 중 경계선을 넘는 부분(첨부 도면에 적색 사선으로 표시)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이내에 경계선을 넘은 부분의 토지를 갑에게 넘겨준다

2.병은 전 항의 명도에 협력하며, 병의 을에 대한 건물임차권은 전 항의 반환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금일 을과 병 간의 임차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소멸한 것을 확인하고, 을의경계선을 초과했던 부분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이 없음을 확인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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