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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화해계약서(양식샘플)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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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양식샘플)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057
분량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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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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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계약해제의 확인/명도의 유예/명도유예기한/퇴거비용/퇴거비용청구권의 상실/잔존물의 소유권/손해금의 청구/양도, 전대 등의 금지/분쟁의 해결/기타/토지의 표시/건물의 표시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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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이란 분쟁의 당사자가 화해를 원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한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생을 정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토지 임대료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소유한 건물을 임차하는 3자간의 책임과 의무 사항이 약정되어 있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TV로펌 법대법 고정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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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제 2 조【 계약해제의 확인 】
제 3 조【 명도의 유예 】
제 4 조【 명도유예기한 】
제 5 조【 퇴거비용 】
제 6 조【 퇴거비용청구권의 상실 】
제 7 조【 잔존물의 소유권 】
제 8 조【 손해금의 청구 】
제 9 조【 양도, 전대 등의 금지 】
제10조【 분쟁의 해결 】
제11조【 기타 】

화해계약서
화해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갑소유 토지의 임차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 을의 지상건물 임차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화해계약은 갑의 을에 대한 아래 표시 토지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해제의 확인】
갑과 을 간의 아래 표시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 작성한 20 년 월 일자 임대차계약해제의 통지서가 을에게 도착했을 때, 해제된 것을 갑, 을, 병 모두가 확인한다.

제3조【명도의 유예】
갑은 을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유예하고, 이 명도유예기간 중 동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확인한다.
제4조【명도유예기한】
1.을은 갑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로부터 아래 표시 건물을 수거하여 동 토지를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2.병은 전 항 명도유예기한의 1개월 전인 20 년 월 일까지 아래 표시 토지건물로부터 퇴거하여, 동 토지를 갑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퇴거비용】
1.갑은 을에 대해 을이 제4조 제1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를 나지(裸地)로서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 ○○○원을 지급한다.

2.갑은 병에 대해 병이 전 조항의 명도기한까지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로부터 퇴거하여 토지를 명도한 때는 명도와 교환조건으로 퇴거비용 금 ○○○원을 지급한다.

제6조【퇴거비용청구권의 상실】
1.을 또는 병이 각각 제4조에 정한 명도기한 내에 아래 표시의 토지명도를 완료하지 않은 때는 제5조에 정한 퇴거비용의 청구권을 상실한다.

2.을이 명도기한을 초과한 이유가 병의 명도불이행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을은 명도지연 또는 명도불이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7조【잔존물의 소유권】
을 또는 병이 명도기한 후에 아래 표시의 토지에 잔류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이 자유로이 처분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8조【손해금의 청구】
을 및 병이 제4조의 명도기한에 아래 표시의 토지를 명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기한 내에 제5조 소정의 퇴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 및 병은 각각의 퇴거비용의 2배와 동 금액에 대한 명도기한의 다음 날부터 금 ○○○원의 비
율로 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양도, 전대 등의 금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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