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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전용 임대차계약서(별지 목록에 기제된 기계, 설비) | 변호사 항목해설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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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별지 목록에 기제된 기계, 설비) | 변호사 항목해설

상품번호
YF-FOR-3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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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기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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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유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수익이란 사용한 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차임이란 빌려 사용한 것의 보상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이라 함은 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이라 함은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쓰는 사람을 말한다·

강민구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미국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 법무법인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현)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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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제 2 조【 기간 】
제 3 조【 인도 】
제 4 조【 보장 】
제 5 조【 보증금 】
제 6 조【 임대료 】
제 7 조【 선관의무 】
제 8 조【 기계의 운전 】
제 9 조【 보험등 】

임대차계약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기계, 설비-
기계 설비 임대차계약서
임대업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업체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이하 본 건 기계라 한다)의 임대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에게 본 건 기계를 임대하고, 을은 이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한다.
제2조【기간】
1.본 건 기계의 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1년으로 한다.
2.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갑을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신청이 없을 때는 이 계약은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단, 계약의 갱신에 있어 임대료는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인 도】
본 건 기계의 인도는 20 년 월 일에 갑과 을 입회 하에 을의 공장에서 행한다.
제4조【보 장】
갑은 을에게 본 건 기계에 대해 제3자의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제3자로부터 인도의 요구 기타 권리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을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제5조【보증금】
1.을은 갑에게 이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 등의 보상에 충당하기 위해 금 원의 보증금을 본 계약 성립일에 갑에게 예탁한다.
2.보증금에는 금리를 부가하지 않고, 이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갑은 본 건 기계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6조【임대료】
1.임대료는 본 건 기계 1조 당 1개월에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치 임대료를 갑에게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2.을이 위 1항의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는 갑은 아무런 사전의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통지를 받았을 때 을은 1주일 이내에 본 건 기계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선관의무】
1.을은 본 건 기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도록하고, 기계의 통상의 관리비용(주유, 전기절연체의 관리, 전기료, 연료비, 부품의 교체 대금을 포함)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을의 고의, 과실로 본 건 기계를 훼손하였을 때 해당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3.을이 본 건 기계의 조작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해 야 한다.
제8조【기계의 운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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