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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기술 이전계약서

상품번호
YF-FOR-35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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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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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약조항은 용어의 정의, 계약기술의 이전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계약기술의 권리범위, 국외실시,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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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스폼 후기왕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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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계약기술의 이전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제3조【계약기술의 권리범위】
제4조【국외실시】
제5조【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제6조【실시대가】
제7조【경상 기술료 계산】
제8조【계약기술 이전 범위】
제9조【기술이전시 제공되는 기술자료 및 제공시기】
제10조【기술의 개량】
제11조【신의성실의 의무】
제12조【면 책】
제13조【비밀보장】
제14조【계약의 변경】
제15조【불가항력】
제16조【계약의 해지】
제17조【손해배상】
제18조【명칭사용】
제19조【중요사항의 변경】
제20조【해 석】
제21조【분쟁해결】
제21조【계약의 효력】
제22조【지적 재산권 등록】
제22조【특약사항】
제23조【첨부사항】

표준기술 이전계약서
권리권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함)과 실시권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함)은 갑이 개발한 ○○기술(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1.계약기술이란 갑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2.계약 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또는 장치, 설비 등)을 말한다.
3.생산 개시라 함은 을이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 제품을 최초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일을 생산 개시일이라 한다.
4.실시라 함은 특허법 제2조에서 정의한 실시를 의미한다.
제 2 조【 계약기술의 이전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
1.갑은 ○○기술에 한정하여 계약기술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2.을은 갑에게 계약기술의 사용을 위하여 ○○기술 문서를 요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을은 갑과의 협의 하에 그 문서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3.을은 계약기술의 실질적인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의 기술자 또는 관련 인력이 직접 을을 방문하여 ○○기술에 관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또는 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 ○○시간을 초과하여 기술개
발 또는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술개발비(기술 지도비 등 포함) 또는 교육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을이 지급하여야 한다.
4.본 계약의 기술전수지도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개월로 한다.다만, 갑은 실시권자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에 따라 기술전수지도 기간을 계약의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 하에 전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전수 지도비용은 실시권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기술의 권리범위 】
1.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기술을 20 년 월 일까지 전용실시(사용)하는데 동의한다.
2.계약기술 실시기간 동안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동 계약기술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갑 또한 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 권리와 의무를 계약기술 동의기간 이전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4 조【 국외실시 】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계약기술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계약기술을 국외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
1.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생산 개시를 하여야 하며, 생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생산 개시일 통보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다.

제 6 조【 실시대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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