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공급계약서의 개요

1) 독점공급계약의 정의
독점공급계약이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자는 수급자에게 독점적으로 특정 목적물을 수량에 맞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독점공급계약이 성립되면 공급자는 목적물을 독점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자는 대급지급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2) 독점이란
독점이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분야나 상품에 대해 한 기업이 그 산업분야를 지배하는 시장형태를 의미한다. 한 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 하나만 존재할 경우 이를 순수독점 또는 완전독점이라 부른다. 독점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경쟁에 의해 수급의 상호관계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기업현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3) 독점의 유형
독점의 유형은 시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자연 독점
시장 환경에 따라 자연히 형성된 독점기업을 뜻한다. 자연독점은 생산 공장의 효율적인 규모 그리고 시장규모에 의해 형성되며, 경쟁을 통해 자본을 지원할 수 있는 대 기업이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의 우위를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었을 때도 자연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

② 법률적 독점
국가에서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전매업이 여기에 해당 된다.

③ 국가적 독점
국가나 고공기관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거나 막대한 자본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 독점한 것을 뜻한다. 주로 전기, 수도, 철도 등을 포함한다.

※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계약이란, 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2. 독점공급계약의 유형

독점공급계약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제조회사에서 도매업체, 또는 물품의 수입사에서 독점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독점물품 공급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자사의 지점에 식자재의 공급, 대형마트나 일반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상품 공급을 하는 계약 등 물품에 따라 다양한 독점계약이 존재하고 있다.

공산품으로 기계류와 그 부속품의 공급, 가공식품, 가구, 문구류와 의료, 의약품 등에 대해 독점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농산품에는 과일류와 채소류 곡물류 등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이 있다. 또 수산물에는 각종 어류와 해초류와 조개류 등 다양한 형태의 독점공급계약이 있다.

1) 공산품 독점공급계약
수입물품 독점공급계약 / 제품독점공급계약 / 문구류 독점공급계약 / 기계(장비) 독점공급계약
의약품 독점공급계약 / 주방용품 독점공급계약 / 생활용품 독점공급계약 / 기타물품 독점공급계약

2) 농수산물 독점공급계약
농산물(식량작물, 채소, 과일, 버섯류) 독점공급계약
수산물(해조류, 젓갈류) 가공식품 독점공급계약


3. 독점공급계약서의 기본구성

독점공급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기본항목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보증금, 계약의 해지와 해제,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 등

2) 일반항목
품명, 물품의 종류, 수량, 공급방법, 판매지역, 인도가격 및 판매가격, 결재조건, 품질검사, 지적재산권, 지연배상금 등

3) 기타항목
재판관할, 양도금지, 특약사항, 기타


4. 독점공급계약서의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사항
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독점으로 공급할 목적물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특정하고 공급의 형태 즉, 계속적으로 독점 공급할 것인가, 또는 일시적(일회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과 소멸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기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 수량, 공급방법, 공급기간,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과 물품의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양도관계 및 특허사항 기재
독점공급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 당사자가 양도의 인정유무를 협의하여 기재하고, 인정할 경우 그 범위에 관하여 명시한다. 또한 독점 공급하는 물품이 특허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특허권이나 저작권 관련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당사자는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여 지킬 것을 특정할 수 있다.

비밀유지 사항을 설정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필요한 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밀유지 사항을 특정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품질검사 및 불량품 처리사항 기재
독점공급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받은 상품의 검사에 관한 사정과 불합격된 상품의 처리사항 및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명시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품질검사의 방법과 검사횟수, 불합격된 물품의 처리방법과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대금의 지급과 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급기일과 공급기간 및 수량에 대하여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금의 지급을 즉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월 정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정해야하며, 공급된 물품의 대금결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문제
계약의 기간은 일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지의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독점공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재발생 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상호 협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6) 담보제공 내용기재
독점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공급계약 시 공급된 물품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기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할 수 있으며, 담보권설정을 할 경우 그 담보권의 종류를 비롯하여 피담보채권의 내용, 담보에 제공될 물건, 담보한도액 등에 대하여 계약조문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7) 계약 내용의 검토
독점공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언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훗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당사자 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반드시 기명날인해야 한다.


5. 독점공급계약서 항목해설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향후 계약관련 업무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6. 독점공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계약의 준비
독점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공급할 상품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물품의 수량과 공급가액, 계약기간 및 종료시점,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공급할 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목적물의 선정, 독점공급방법과 물량, 공급방법 및 횟수, 결재방법, 불량품의 처리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공급 관련 문제나 결재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신뢰성 확보, 예견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한 후, 작성해야한다.

2) 거래업체의 관련사항 파악
독점공급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공급업체의 시설이나 공급능력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공급업체가 계약사항에 따른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거나, 지체될 경우, 물품 수급문제로 인해 상품 판매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업체가 독점공급을 계약했음에도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업체에 특정물품을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따른 대책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3)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기재
물품을 다량으로 공급 받게 되면, 물품 중 불량물품이나 제품의 하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불량물품이 공급되는 것의 방지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물품의 특성에 맞는 기준리스트를 작성하여 물품의 품질상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

4) 물품의 매매대금
독점 물품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얼마에 공급받아 판매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이를 가지고 영업이익 등을 산출하여 계산하고 사업을 할 것인가의 타당성을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급가액과 판매가격 및 건물의 임료와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계산하여 경제원칙에 입각한 타당성을 고려하여 공급계약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5) 손해배상과 분쟁 관련사항 기재
독점공급기간 중 공급물품의 하자 발생, 제품의 누락, 수량의 변동, 그리고 다른 업체에 물건 공급 등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고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사항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분쟁을 다룰 관할 법원과 계약서 작성일자와 당사자의 이름 및 신상명세 등을 반드시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통상 관할 법원은 물품공급계약의 경우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그 소관법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6) 계약서의 확인 및 간인
계약서 작성 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통상 계약효력의 발생 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서명날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대리인이 할 경우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매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