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 하도급계약서

자동차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1.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은 갑과 을 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2.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 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조【 계약의 변경 】
1.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계약 변경 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4 조【 발 주 】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발주계획을 을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 5 조【 사양서류 】
1.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및 부품규격
2) 검사기준 및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에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2.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서류의 내용 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을은 제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