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업 하도급계약서

건설자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건설자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등(이하 제조 등 이라 한다)을 위한 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체결 】
1.갑과 을은 위탁하는 건설자재의 내용, 하도급금액, 납품기한 및 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위탁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계약으로 위임한 사항 등 목적물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2.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1항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개별계약에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
계약문서는 기본계약서, 납품요구서(또는 발주서), 규격서,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이들에 근거하여 생산되어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제 4 조【 계약의 변경 】
1.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제1항의 계약 변경 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5 조【 단가의 결정 】
1.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품질, 노무비, 원자재가격, 환율, 물가동향, 적정한 이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제1항의 단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의 운임,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단가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4.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단가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