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 하도급계약서

전기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간의 자재, 기기,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 목적물의 제조 등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2.갑은 제1항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을에 대하여 발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일 또는 ( )월 이내에 을에게 발주서 등을 교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개별계약에는 물품 등의 발주 년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개별계약은 갑이 동조 제3항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의 변경 】
1.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제1항의 계약변경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4 조【 발 주 】
1.갑은 을에 대하여 목적물을 발주함에 있어 을이 동 목적물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2.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 5 조【 사양서류 】
1.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목적물 규격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2.을은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