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도급계약서

조선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선박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제조 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
1.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갑과 을 간 부품의 제조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2.개별계약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납품 장소,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하며, 갑은 개별계약서로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에 대해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을이 갑의 청약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개별계약서 상에 주문 부품의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가 명시된 별도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4.기타의 개별계약은 갑을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서(물품공급 계약서, 장기거래 계약서 등)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된다.
5.갑은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 내용 또는 해제 해지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다만,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 손해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가 격 】
1.주문 부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문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 약정한다.
2.제1항의 가격은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은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3.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 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격에 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
4.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 시 정산한다.

제 4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
급한다.이 경우 하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