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취급업 하도급계약서

화물취급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관리하는 제품, 반제품, 원부재료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재고관리, 상 하차 포장 전산입력 등(이하 하역이라 한다)와 지게차 및 시설
물관리, 작업장소의 청소 및 환경관리의 유지보수(이하 유지관리라 한다) 등 갑이 위탁한 화물의 취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 목적물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갑은 목적물의 하역범위와 이행 및 위탁조건, 위탁일 등 위탁받은 것의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의 변경 】
1.합리적이고 객관적인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갑의 요구로 목적물의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4 조【 정보제공 】
1.갑은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을 을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2.갑과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급재의 지급 】
1.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와 개선, 생산성 및 안전도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사급재는 갑
과 을이 협의하여 유 무상 여부를 결정한다.
2.사급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고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3.을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위탁 계약기간중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에 대해서는 갑의 허가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제 6 조【 시설, 지게차 등의 양도 대여 】
1.갑은 필요시 목적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 등【이하 장비라 한다】을 을에게 무상제공 및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갑이 을에게 장비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3.장비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 관리 등에 관해서는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