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종 하도급계약서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위탁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 간 화물운송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갑이 을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화물위수탁증이나 화물운송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은 것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계약의 변경 】
1.합리적이고 객관적인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갑의 요구로 운송구간, 운송물량 등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화물운송 요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위탁내용의 변경에 따른 화물운송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4 조【 정보제공 】
1.갑은 화물운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획을 가급적이면 을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2.갑과 을은 운송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화물운송 요금 결정 】
1.화물운송 요금은 구간별 물동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운송요율표에 의한다.

2.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요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운송요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요금을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요금와 확정요금의 차액은 확정요금을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 6 조【 부당한 화물운송 요금 결정의 금지 】
1.갑은 화물운송 요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2.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호에 의한다.
제 7 조【 화물운송 요금 지급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