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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업 하도급계약서

상품번호
YF-FOR-19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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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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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윈칙
2. 정의
3. 개별계약에의 적용
4. 디자인의 내용 및 개별계약의 체결
5. 계약의 변경
6. 하도급대금의 결정
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8. 하도급대금 지급
9.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 대한 특칙 : 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직불 등
10. 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11. 보고의무
12. 재하도급
13. 납품 및 검사
14.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의 금지
15. 부당감액의 금지
16. 손해배상
17.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18. 지체상금
19.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20. 비밀의 유지
21. 이의 및 분쟁의 해결
22.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23. 기타

디자인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게 에 대한 디자인의 제작을 위탁(이하 디자인 위탁이라고 한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 이에 따른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정 의 】
이 계약에서 디자인 이라 함은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및 제12항 제3호 에서 정한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식 정보 성과물 중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으
로서「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에의 적용 】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디자인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 조【 디자인의 내용 및 개별계약의 체결 】
1.갑과 을은 위탁하는 디자인의 내용, 하도급금액, 납품기한 및 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위탁내용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기본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개별계약으로 위임한 사항 등 디자인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이 기본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2.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1항의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갑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갑은 을에게 디자인 위탁을 함에 있어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개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4.개별계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본계약에 의하되, 만일 이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
1.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갑의 요구로 위탁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디자인 위탁 내용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제 6 조【 하도급대금의 결정 】
1.갑은 하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디자인의 내용, 물량,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물가, 적정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2.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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