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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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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상품번호
YF-FOR-153372
분량
7 page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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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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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회사간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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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기본원칙)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 계약)
제 3 조 (개별 계약의 내용)
제 4 조 (개별 계약의 성립)
제 5 조 (계약의 변경)
제 6 조 (계약금액)
제 7 조 (대금의 지급)
제 8 조 (대금의 상계)
제 9 조 (부당한 대금감액금지)
제 10 조 (부당반품의 금지)
제 11 조 (사양서류 및 제작)
제 12 조 (발주)
제 13 조 (사급자재 등의 지급)
제 14 조 (지급품 및 대여품의 취급)
제 15 조 (을의 자재 등의 공급)
제 16 조 (을의 공정준수 책임)
제 17 조(안전관리)
제 18 조(제조물책임)
제 19 조 (서류제출)
제 20 조 (보험가입 등)
제 22 조 (대금의 지급수단)
제 23 조(시공중지 또는 변경)
제 24 조(준공검사)
제 25 조 (인도의무)
제 26 조(이행지체)
제 27 조(기밀의 유지)
제 28 조(통지의무)
제 29 조 (재하 도급의 금지)
제 30 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31 조 (손해배상청구)
제 32 조(특수조건)
제 33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제 34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 계약 】
1.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 계약에 적용된다.
2.개별 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 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 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개별 계약의 내용 】
1.개별 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단가,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갑과 을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4 조【 개별 계약의 성립 】
1.개별 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단, 을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
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개별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
1.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변경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갑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계약서를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행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에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로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계하고 귀책사유가 적은 당사자가 귀책사유가 큰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과 을 쌍방 어느 쪽에도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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