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하도급계약서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자재 機品 또는 물품(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거래에 있어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
1.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 계약 】
1.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 간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이하 제조라 한다)의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한다.
2.개별 계약에는 물품 등의 발주 년 월 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개별 계약의 내용 중 일
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납품이 빈번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 계약은 성립한다.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4.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3 조【 권리 의무의 양도 】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4 조【 발 주 】
갑은 물품 등을 제조 위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이 경우 갑은 을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 5 조【 대여서류의 관리 】
1.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도면 시방서 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 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을은 제1항에 의한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갑이 승낙한 복사 변경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 대여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4.을은 대여서류를 멸실 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단 가 】
1.단가는 을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